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해당 회신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전산화하여야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사건기록 열람에서 회신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프리 기간에는 애초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데,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카드사에서 압류 해제에 관한 신청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처리에는 법원의 업무처리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재판부에 연결하는 방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로 본인을 기망하여 청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그러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러한 지급의 당부나,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기간이 명확히 기재가 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면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삭제 <2021. 12. 28.>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온라인범죄에 대하여 ERCM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가 제한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의무가 인정됩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나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가사노동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이혼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각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점, 해당 배전함이 열려있었으나 자연력(강풍)의 기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알카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성기나 신체사진을 공개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