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탈북을 하다 북측 병사에게 검거되는 경우에는 혹독한 수용을 견뎌야 할 것이고 그 가족들 역시 감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리모델링으로 인한 하자인지 여부가 모호한 상황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민형사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아랫층과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음 측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경우, 그 채무 내용에 따라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개인회생이 어려워 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복잡성 떄문에 취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빨간딱지라고 하는 것은,압류물표목 내지 압류표목에 해당하고해당 동산이 압류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압류 표시된 물품의 표목을 제거하고 처분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스크 역시 해당 어플 관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나 IP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하셔서, 관련 기사 첨부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IP 주소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02800?sid=1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기존에 문제가 된 것은,전세계약에 관한 설명의무의 미비나 전세계약 자체의 구조 등으로 인한 것이고, 보증보험이나 전세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에스크에 해당 게시글 내용이나 작성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협조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학교 친구에 대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 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단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하여서 잠정 조치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