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변경이후 정보를 제공하면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이 오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응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어떠한 자격요건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며 미지급하는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인 회복가능성도 없다면 매각 절차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서류를 받으시는 것부터 하시고,애초부터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계약서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질문에 기재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면 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최대한 그 요건에 맞춰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보통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재범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에서 취사행위가 곧바로 불법인 것도 아니며 해당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