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사유지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나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대동하지 않으며 중재를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과속단속에 대해서는 그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통과 당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그 통과 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도덕만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법에서 업종 간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주로 해당 상가 내 관리규칙으로 정하거나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로 약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당사자가 구매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그러한 하자가 구매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도 상대방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가능할 것입니다만,가압류 신청을 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에 대해서 대출 실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출석이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석하지 않고 진행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포일보다 시행일을 그 이전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고된 바가 아니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