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도박에 대해서는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여야 혐의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인이 이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악평은 업무방해가 문재될 수 있으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린 사람인 척한다는 게, 어떠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기망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화하게 될 상대가 자녀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할인분양 입주자에 대한 차별 적용에 대해서는 의결된 사항이어도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것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등 하자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매매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임차인에 대한 수리의무 불이행도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고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나 소위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상대방과 무관하게,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는 점에서 그 이용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정보나 사양에 맞게 별도로 맞춤제작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변동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겅우, 이전과 달리 정해지는 특약이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상대방이 특약의 추가를 요구하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동일 조건의 갱신을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