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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일날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행이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내지 그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법정역으로 정한만큼 처벌 정도가 중할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하철참사의 경우에는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