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가 엔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차주에게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는 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길고양이에게 밥을 제공하며 돌보았더라도, 차량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면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결국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그 위반행위와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됩니다.형사처벌 여부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해석,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 등에 대한 질의릘 구하는 공간이고,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본인 의견이나 감상을 기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만 주로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인 인격 형성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중요하게 표시하지 않고 동의하게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주로 약관 규제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사라져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석 허가는 구속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석방하는 것이므로 추후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이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시청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건이어도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 횡령과 배임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제3자가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계단 흡연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둔 게 아니라면 관리규칙으로 정하여 제재를 하여야 하나 명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