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구매 당시 본인이 알았는가보다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만 처벌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과 해당 통신사에서 연체기록을 보관하는 것 자체를 해소하는 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로 해당 영상 구매 당시 인식가능서잉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령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스트 화장품 오염에 대해서 고의적인 행위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어도 본인이 결제하며 적립한 포인트를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포인트를 다른 손님 결제분에서 적립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명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임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서로 부주의하였거나, 살짝 부딪혔으나 다른 사유로 크게 다친 경우라면 형사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로차원의 금액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역주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착각한 경우라도 역주행을 하다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해외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국가에서 촉법소년 등 규정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협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반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범행 내지 해외에서 범한 범행은 외국법과 국내법 각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