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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망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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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여대가를받지않음...

대포통장을 빌려주었고 대가를받지않았습니다 소액사기에 이용됬는데 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다른전과 가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며,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대여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어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