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전달하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이고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개별사안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확률을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정하시기 나름이나,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피해 정도로는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민사상 책임만 논한다면 앨범비용인 20만원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업으로 원상복구로 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입장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감가를 고려하더라도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이상 본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라도 다른 참가자들을 기준으로 특정성 인지등이 된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범위에 제외될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1심 결과를 보고 합의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이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미 등기 촉탁하였으나 사건 진행내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재판부에 송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통매음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를 1회 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가 고소할지도 의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짐을 정리하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언동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신음소리비슷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본인과 비제이가 다투는 것이 명확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개월 계약서에 대하여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세입자가 자필로 위 정보 기재 후 거주해온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추가 거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