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이후 즉시 기사님과 서비스 센터에 알렸지만 이미 가져간이후 였고 그이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해보니 그사람이 본인 집에 가져갔고 거주하는 곳과 동까지만 알고있는 상황인데 고소한다면 그사람은 처벌하고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에어팟을 주운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 중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의 찾기’로 위치가 특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위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한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형사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은 물론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