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여부

Question

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항공사에 전화했을 때는 이미 에어팟은 없어진 상태였는데 에어팟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해보니 누군가 가지고 있는지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범인을 찾으러 갈 때 발생한 비용들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형사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치가 계속 확인되고 있으니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배상문제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습득하여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