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도둑 사건종결 시 범인 찾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제주도에서 에어팟을 분실했는 데

나의 찾기 켜보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위치가 뜨긴 뜨는데 정확하진 않아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

어제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사건종결됐어요..

범인 찾을 수 있눈 방법이 없나요? 너무 괘씸해서요 ㅠ_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위치 정보가 특정된 기기의 고유 시리얼 넘버와 애플 계정 접속 기록을 통신사나 제조사에 강제 수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조사가 수사기관 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추가 증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분실 후 '나의 찾기'로 타인의 사용 정황과 위치를 확인했으나, 경찰이 신원 확인 불가로 종결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위치의 CCTV 확보 및 애플 계정 접속 기록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않는 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장기간 경과한 경우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습득 경위가 불명확해 소지자를 찾아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