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CCTV 확보 절차와 절도한 사람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이번주 월요일에 버스를 타고 일을 갔다가 에어팟을 버스에 두고 와버렸는데요 에어팟을 찾기위해 나의 찾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있어야 할 에어팟이 일 끝나고 보니까 좀 먼 지역에 있는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보니까 아파트 단지였고 다음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입주민 방송을 부탁했는데 해줄 수 없다며 거절 했습니다 대신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분실물 신고를 하라하셨고요 그래서 분실물 신고를 했고 하는 김에 경찰관님께 버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해주실 수 있냐했는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버스회사에 문의해서 CCTV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또한 거절당할까 싶어서 조언 구해봅니다 그리고 가져간 사람이 성인은 아닌거 같은데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그런데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로는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가져간 사람 때문에 노래도 마음 편하게 못듣고 밖에서 영상도 소리없이 들어야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이어폰을 누군가 취득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CCTV는 당연히 확보가 가능하고,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CCTV 확보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