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근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의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그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처럼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별거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상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실제 사진을 전달해 주었다면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모호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입금한 사람들 역시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조사가 될지는 수사기관에서 어느정도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유해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증명이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시거나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