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 정정하여 제대로 판매를 해왔다면 크게 문제가 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조사를 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말씀드리 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그러한 정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채권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합의금이 적정선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오 대 오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당초 합의하려다가 번복한 부분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생아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인지 과정을 거치거나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협박 내지 공갈로 고소하여 그러한 돈을 반환받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누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본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거나 혹은 고의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물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바꿔치기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여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