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 없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모색적 증거수집형 고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나 경위 등을 고려해야지,어떠한 표현만 놓고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현재 2025. 2. 21. 기준으로 볼 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본인은 매도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상, 내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에러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본인 차량에 대한 요금 확인 후 납부를 하셔야 하고,에러를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형사고발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의 경우 배상명령에 대하여 별도로 온라인 신청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기간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일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다음에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2년 후 2년 연장된 이후에 본인이 다시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총 4년으로 해지됩니다.전혀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병행수입품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실제로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면, 정품의 중고거래가와 비슷하게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얘기했던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의 그러한 표현에 대해 공연히 적시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는 표현 취지나 게시글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