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질문있습니다
x에서 고1 ㄱㄷ,ㅈㄱ구함이라는글을 보고 라인친추해서 초성으로만 ㅋㅅ가능? 이런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약속을 잡다가 상대가 갑자기 신고한다면서 그냥경찰서가자길래 제가 뭘하면 되냐하니까 돈보내라해서 25,2,5,5 순차적으로 총 37만원을뜯겼습니다 더 보내라고 안보내면 경찰서에간다길래 없다니까 현재 연락이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처벌될가능성과 돈을돌려받을가능성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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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 행위 수법이고, 애초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협박 내지 공갈로 고소하여 그러한 돈을 반환받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