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밝히고 무대응하면 될 것이고실제로 고소를 당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상대가 캡쳐 등 없이 위와 같이 모호하게 말한다면 합의금이 목적일 수 있으니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의 경우 주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더라도 벌금형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체무나 채권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채무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반대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해주신 것은 검찰 사건 번호이기 때문에 법원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이미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본인이 그전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신청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 번 본인이 지출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임차 기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해당 카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카드 공식 고객센터에 확인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전화에 응하지 않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DNA는 신체의 어느 것에서는 식별이 가능하고 다만 검사방법의 용이함이나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해당 사건의 내용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당연히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별건으로 추가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별이 가능하다면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고,실제로는 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공수처법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