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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친구 열람증으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 도서관 쓸려면 돈을 내고 열람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번 쓸거같은데 그 돈 내기는 좀 비싸서...친구 열람증 찍고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열람증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친구의 열람증을 이용하는 것은 접근권한 없는 자의 침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도서관은 열람증 발급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