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관에 친구 열람증으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 도서관 쓸려면 돈을 내고 열람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번 쓸거같은데 그 돈 내기는 좀 비싸서...친구 열람증 찍고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열람증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친구의 열람증을 이용하는 것은 접근권한 없는 자의 침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도서관은 열람증 발급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