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셨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30% 에 대해서는 앞서도 위약금이라고 기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지급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한 후에 발생하는 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보관 비용을 다투면서 2차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도 채무자의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당시의 오간 대화나 명령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항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활 치료사가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서 위와 같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행위나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사이트가 물품을 배송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국내 계좌나 연락처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둔 점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