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케이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하자고 하였고 잘못될까 거절했지만 발을 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함께 시작했지만 4년정도가 된 지금까지도 주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돌려받지 못하였음
변제계획서를 써준다고 말만하고 있는 상황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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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금전 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 반환이나 보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변제계획서나 확약서 등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