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만,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상대방이 돈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는 건 결국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시설의 보수 목적으로 충당하는 금원이고,이를 반환받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학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할 수 있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직접 작성하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에 기존 임차인의 설치 범위를 포함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를 고려하게 되는데,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 발생 후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입니다), 결국 그 비용은 변호사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차피 확정될 사안이라면 가집행을 하지 않고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분장의 경우에도 장사법에 따라 매장을 한 후 매장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고,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연장에 대하여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장사법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어느 경우든 보낼 수 있고, 그러한 우편을 특정일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소마다 혼숙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숙박하려는 업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분장에 대해서도 장사법이 개정되어, 관련 신고를 거쳐 진행하셔야 하고, 행정청에서 산분장이 불가한 산이나 바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산분장을 진행하려는 장지가 그에 해당하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