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서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계약 해지사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 2항 각호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윗집에 있고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 관계자의 사실 확인서나 견적서 감정서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피의자 주소지관할이 원칙이고 본인이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학적인 지식은 의료 상담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처음부터 작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그러한 부분은 고소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움푹 파인 부분이 파손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초 작동이 불가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정서나 진단서, 피해자 진술을 고려해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 내용상 이미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증인과 아는 사이여서 증인이 이미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후에 연락을 하여 증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 이후 폐지하는 과정에서 당초 백서에서 안내한 부분이나,유통랑을 기망한 부분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가상자산법위반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발송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