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본인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재판상 이혼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수입이 대부분 공동 재산이나 생활 관련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는 대만인데 2019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는데 이는 대만 최고 법원에서 그보다 앞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도 관련하여 진행된 수사기록이 일정기간 남게 되지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록이 전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없다면 추후 해당 사이트에 계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시청이나 소지를 적용하긴 어렵고, 애초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계정 정보 등을 전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서버를 압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안흥ㄹ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만으로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클릭 횟수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해당 사진을 바로 지운 것에 대해서 휴대폰이 변경되어 확인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러한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지하였다는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시거나,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인정액이 크지 않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하신 추심회사 직원의 말투나 내용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실수로 계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은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고, 해당 약식명령을 바탕으로 본인이 민사소송을 직접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혐의가 A 혐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거나 A 혐의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면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가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고발하였으나 공갈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