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22년, 23년쯤 대학교 앞에 전세로 집을 구하여 살다가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해서 새로운 집을 구하여 이사했습니다.(25년)

그 과정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앞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어떤 신고? 같은걸 했다더라구요

그것 때문인지 세입자는 계속 안들어오는 상황이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미처 들어놓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커서 꼭 돌려 받아야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 제기 내지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프로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