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급사에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 이전이나 해당 회사에서 쇄신 차원에서 업체명을 변경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또한, 제재를 받게 된 경우 그러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기존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대금이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까지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란 정기적 소득이 있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여 회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그와 별개로 광고에 나온 개인회생 신청이 믿을만한지,혹은 특정 개인회생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신뢰할만한지는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출산하게 된 경우 그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사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든 실형이 선고되든더라도 해당 사건의 결과를 고려해 본인 사건에 반영할 것이고(주로 공판단계에서 반영될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입증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어떻게 정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 제기를 위하여 인지대나 송달료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였으나(보정명령)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각하되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각하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에 정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고,기존에 유사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당선이 되는 경우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