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성매매를 2회하였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초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양형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참여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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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 어느정도씩 매달갚으면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이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가압류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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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개인적 소장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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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특성상 약정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나 매번 일부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지급을 독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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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CCTV 증거자료가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만으로 폭행이나 아동학대방치 등 혐의 인정이 가능할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영상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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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소개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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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환불 받는 방법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 호수를 입력하지 않은 과실, 휴대전화를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한 고객 과실로 인하여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위 귀책사유를 이유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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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도 상의 없이 큰 지출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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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구공판 절차 대처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내 2회 적발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맞습니다.따라서 양형 자료 등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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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고, 식당의 아무에게나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 특별송달 등 고려해야 합니다.분리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확정전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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