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민사소송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간녀가 임신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서 남자는 어떤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이 있나요?

1) 아기가 태어날 경우

2) 낙태할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성은 친부로서 친자관계확인소송 및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낙태할 경우, 남성이 낙태를 시킨 것이 아니라면 상간녀와의 관계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책임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경우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며, 낙태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의 위자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산하게 된 경우 그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