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 다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둘 다 받게 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을 경우에 형사처벌로 바로 넘어가는건가요?
3. 호의동승 관계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동승자의 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 다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둘 다 받게 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을 경우에 형사처벌로 바로 넘어가는건가요?
3. 호의동승 관계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동승자의 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살인죄로 수사, 재판 후 처벌받게 됩니다.
3. 네. 동승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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