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 다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둘 다 받게 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을 경우에 형사처벌로 바로 넘어가는건가요?
3. 호의동승 관계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동승자의 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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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2. 네
3.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절차는 형사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 민사는 개인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 등을 청구하는 절차 등이기 때문에 별개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그 판결에 따른 효과도 동시에 또는 다르게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살인죄로 수사, 재판 후 처벌받게 됩니다.
3. 네. 동승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