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의 특례는 아래와 같고,공소시효나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한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별도로 판시한 것은 아니기에,기존에 판시해온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일반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당시 상황이나 안전관리 상태,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하급심판례를 보면해당 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상호를 기재한 도장이나 원래 사용하던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별도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절차를 거쳐 그 상속등기를 하게 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거나 지금처럼 아내분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상속인들이 그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의 주장 역시 가능합니다.합의 연장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계약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구매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될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구매하려고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하려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시어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내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배상명령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본인이 피해를 고려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위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벌금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툴 게 아닌 이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4년 거주한 경우라면 재계약 시 위 특약이 불발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당사자로서 작성하신 선임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수사단계와 1심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