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개입인지 아닌지는 추후 진행되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제삼자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그 기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또한 소송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요 자료 위주로 본다면 그 안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고 모든 소송 자료에 대해서 각 대법관이 나누어서 정리하고 판단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와 별개로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년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양형에 고려할 수 있고 다만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상을 5% 상한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각 허가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므로 그 송달을 받은 때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부분이나, 자전거 주행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해당 운전자에 비접촉 사고 등 접수를 요청해볼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다투면 직접청구 등 진행해야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파견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여도 과태료부과나 직고용 자체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게 됩니다. 임대인이 제때 연락 가능하게 별도로 연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