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인한 직고용의무시, 부제소합의서

Question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직고용의무 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 합의서 작성하면

향후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방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고용의무도 사라지고 과태료도 지급 안할 수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파견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여도 과태료부과나 직고용 자체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