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피싱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거나,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후자의 경우 어느 경로를 유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증액 상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5%로 그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각 배우자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공동 재산이라고 한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더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한편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절반으로 나눈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년 보호 처분으로 계도하여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최근에는 형사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 행위가 등장하는 만큼 그 기준 연령의 하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을 미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설치를 독촉하거나 계속하여 미설치하는 경우 계약 해지 후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앞선 업체에는 설치 비용과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월세도 직접 입금해왔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어려울 것이고,다만 거주중인 부모님에 대한 채권자가 동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분쟁중인지를 기재해주셔야 고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내에서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에 따라 앞좌석과 뒷좌석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거래 직후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