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후하여 그러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상대방의 근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었고 그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할 뿐 구체적으로 외설적인 표현 등이 없었다면 공연 음란죄 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가계약 단계라면 본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없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압류에 대해서 해방 공탁을 하고 그 해지 절차를 거치거나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본안 소송 승소전에도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이의절차를 거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출소 후의 거처까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현재 주소나 거처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파괴하고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을 거부하고 발송하였다면 반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리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이 탑승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말렸던 부분은 양형 요소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명의나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거나,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국내은행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환전된 금액이 주로 지급된 주체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