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선고형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전용도로 이용은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빠르게 가려고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래 알던 사이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고소를 위해 제공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등 부과의 경우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감내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어떠한 지시등 없이 갑자기 합류하며 발생한 사고라면,서행중이던 차량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면 해당 정차중이던 차량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청소년 관람 제한물을 시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가격이나 맛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잘모르는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진술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임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이후 성인이 되어 고소당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