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심신미약을 봐주는건가요?????

Question

범죄자를 심판할떄 심신미약이라고하면 무슨 그걸 봐주면서 형량을 줄여주던데 도대체 왜 그딴 짓을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 감형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감소하거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취 감경이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