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어떤 죄를지어 법정에 서게되면 꼭 심신미약을 내세우는데요

형량 감소를위한다곤 하지만 크게도움이안될거같은데 다른이유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될것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감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재하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감경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장해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