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
저의신분증을 제3자에게 습득하여 저의연락처를 찾겠다고
주민번호뒷자리.주소만가린채 사진과 이름 상년월일이나온채로 네이버.다음카페등에 올려제연락처를 알아낸경우 제신분증을 인터넷에올린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 없이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한 경우라면, 실제로 그 당사자를 찾으려는 취지였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