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신분증유포시처벌이궁금해요

Question

저의신분증을 제3자에게 습득하여 저의연락처를 찾겠다고

주민번호.주소만가린채 네이버.다음카페등에 올려제연락처를 알아낸경우 제신분증을 인터넷에올린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증 개인정보를 가려서, 그 당사자를 찾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