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협의로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초 3개월이 지나면 복비 부담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서 임차인이 구해지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에 대해서는 확인하게 된 경우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보고하시는 게 좋고,보고하지 않고 묵비하는 경우 혹여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대표나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고발건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각자 명의의 재산도혼인 이후 장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이는 당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재산을 관리해왔는지, 혼인기간이나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의 기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한약이 환자의 증상이나 특성에 맞게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미 제조된 이상 다른 환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됩니다.한편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를 증여한 이상 그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그 이후 당첨 여하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증여하면서 당첨 시 나누기로 한 비율이 있다면 그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반드시 미리 통지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기도 합니다.다만 최근에는 전자로도 통지를 하기 때문에 등기우펀으로 전달하는 취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학병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폭행 내지 상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관련 증가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돈을 이체해준 경우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할 예정인 점을 안내해 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 견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