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의사,그리고 경제적 소득이나 양육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방청이 가능한 20명이고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출입이 가능한 인원은 결국 극소수에 속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병원에서 직접 자녀들에게 지급을 구하긴 어렵고 그 당사자의 미지급금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신병력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숨기고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별도로 조회하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동의 없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적으로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한 게 아니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기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서명위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탄핵심판 내용이나 제출 자료를 알 수 없어 명확히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고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무죄 건 제외하고도 관련 진행중인 사건이 4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증인 출석 요구 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