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전부 빼게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 상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글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짐을 두고 가셔야 하고 비밀번호도 임대인이 알 수 없게 본인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경찰과 함께 이동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면 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유출 등 우려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계속하여 유찰되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이 어렵다면 통상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이미 전세 사기가 현실화 되었다면 다른 재산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그로 인하여 당장 영장집행이 불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 어떠한 내용 언급 없이 담배 피는 영상만을 게시한 경우라면,그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가 일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직구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거나,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만 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형사판결문의 주소를 기재하여 특정하거나,해당 사건이 진행된 수사기관에 피고인 주소를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주소 이외 연락처까지 요청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무관하므로 제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르고 전자는 아직까지는 제출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후자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심 법원에서 한 후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역시 항소심 제출 기한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