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을할때에 대해서 질문해요,

Question

서명운동을 할때 남들이 다 볼수있는 종이에 자신의 동의없이 제3자가 나의 명의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기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서명위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