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신병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Question

저가 정신병있는건 아니고 오진내서 힘들었는데 웅전면허딸때 신체검사 할때 동그라미체크 안하고 해도 모르나요??아니면 아나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신병력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숨기고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별도로 조회하며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