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사고 당시 카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상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는 현재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자로 마무리될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물건 조회가 가능할 것이나,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소송의 경우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나 압류 등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 자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이고C가 B를 폭행한 걸로 판단할지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는지,B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매매가가 없다는 점에서 참고가 어려우나 분양가 기준으로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분양가와 유사하고, 경매 진행 시 감액되어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 입주당시부터 그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분야에 질문해보시거나 해당 어플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을 다투는 것인데 해당 치과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결국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청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책임이 없다고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정확히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으나, 이의하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룰 수 잇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지급명령 결정문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