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보존 등기 등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5,175만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0.07%로 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되지 않았거나 메뉴판에도 없다면 그 비용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그 식당의 다른 손님도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면 고지가 미흡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직장을 파악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협의하여 추심 등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와 같이 주민등록 변경사유에 대해 법정하고 그에 해덩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소비자 분쟁 조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윗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에 따른 수리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계속하여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업체를 이용해 수리후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질문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올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기망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허비한 시간을 바탕으로 사기를 적용하긴 어렵고 민사상 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경우 누가 그 계정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아이피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