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 외에 학교나 학번, 종교를 함께 게시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해당 경찰서 관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에서 이대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일대가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면, 본인에게 판매한 이대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의 해당 카테고리로 질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명판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인감등은 해당 법인의 의사로 날인된 점 등을 추인하게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문자로 일시가 통지된 점에서 이후 정확히 몇시에 정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폐기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을 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매수인의 연락처를 요구한다고 이를 반드시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서로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위 질문의 기재만으로는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말한마디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방식이나 대화 이후 고소협박 등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거나 렌트카업체에 조회 후 선납을 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주민 소환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주민 소환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