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통해 상대방의 접속기록이나 계정명, 게시글 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이디에 대한 접근권한 자체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중계권 침해가 문제되는 데 이에 대해서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로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면, 전세금을 매매계약에 포함하여 특약 등으로 기재하시거나,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반환 절차 진행 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질문 기재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은 계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검찰 송치 후에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합의금의 경우 많이들 문의하시나 법적인 상한이 없고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적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을 통해 진행되고 재판부도 그러한 결과를 존중하게 됩니다.감정비용은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이며, 결과의 경우 감정인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처 담당자가 본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제공한 명함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명함을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되었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전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신청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 3. 7.]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와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