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매에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국세, 근저당권이 많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도로 담보를 임대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하지 않을 것이고), 보증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므로 해당 물건을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물의 내용만으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없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다른 정보로 아청물임을 알 수 있지 않는 한 수사협조를 할 가능성이 낮고,수사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는 본인의 피해상황이나 합의금 등을 고민하셨다가 조정위원에게 전달하시면 되고,진단서 등을 지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합의에 대한 의사나 합의금 등이 관건이고, 피의자에게 합의의사나 지급능력이 존재하여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여야 하고 이는 상해진단을 받은 피해를 입거나,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치유가 불가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것이고,폭행죄의 경우, 그러한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어떠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신탁회사의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하고,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한 소유자(현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방식, 계약 주체에 대해서도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통상 신탁등기된 매물 거래 등 계약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건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계속한 것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1년에서 4년 사이이고,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초범인 점이나 다른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형 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는 수사단계든 공판단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거자료의 정리 내지 채택, 관련 법리의 분석 내지 증인신문 등 증거방법 검토 등 연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보다는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특히, 가족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월급을 지급받지 않아 강사가 PT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강사가 PT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헬스장 귀책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계약서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