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문의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를 구매후 5년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XXX씨 도난카드 사용으로 신고되셨다고
무슨소리냐고 하니 xx가xxxx차주냐고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
하니까 하이패스카드 도난신고 된카드라고 하길래 무슨소리냐고 제꺼 쓰고잇다고 해서
확인해보라길래 가봤는데 하이패스카드가 2개 꼽혀있는게 아니겠어요
어이가없고 너무 황당해서 형사분 한테 이거 왜꼽혀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중고차 구매 하셨냐고 해서 맞다고 그런일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언제구매했냐 전차주 아냐고 물어보길래 중고차거래내역서랑 전차주 연락처 등등
형사분께 다드렸습니다. 사용된 하이패스카드는 화물회사 카드이고 직원이 반납을 안해서
도난신고를 햇는데 그카드가 저한테 꼽혀 있었던것같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제가 잘못사용한 카드값은 당연히 다드릴 생각이고
검색해보니 점유율이탈이랑 컴퓨터사기 어쩌고 가 검색되서 잠이안와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서 가서 제가 아는내용 다 쓸수있고
무혐의 처분이 날수 있는지 ㅠ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무슨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구매후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하이패스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이 말한 것처럼 부주의로 타인의 카드가 삽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고의 행위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술해주시면 되며, 결코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드가 두개가 꼽혀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가 두 개 다 꽂혀 있었고 본인은 본인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였다면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