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에서 제가 청구 할수있는게 궁금해요
중고로 딜러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였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해당차량번호로 미납이 발생시 후불로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이 신청되어있어
최근까지 약 2년간 200건 40만원정도의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미납요금이 발생한 차량에대해
제카드로 결제가 되고있어 카드사로 해지 요청후 경찰에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 특정이 되어 피해금액만 받고 끝내려하였으나
피해금액을 안준다고 하고 형사연락도 안받고 있다고하여
민사로 서류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제시간,제 차비 버려가며
몇일동안 스트레스 받고있는데
피해금액+ 소송비용이나 제가 청구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말씀하신 차비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까지 청구하긴 어렵고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와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안 특성상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