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기존 임차인 짐을 무조건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을 인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재계약하자고 했고, 언제까지 답변 달라는 기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여부에 대한 말도 없이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월세도 안내면서 관리비도 안내고 있는 상황인데, 짐은 오피스텔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곳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에 대해 말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중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제 임의대로 오피스텔 안에 물건을들 밖으로 뺄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물건 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뺀 후 따로 잘 보관해두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여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월세 미납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