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 제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데 해당 기관에서 담당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다른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말씀하신 경우 역시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폭력의 경우 사람들이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권력이나 우위를 점하려 할 때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1986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고,안전벨트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된 것도 그 이전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도 그러한 통지를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불송치 이유서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도 형사 고소를 고려하셔야 하고,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내지 갱신을 하면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5% 상한 적용 기준이 상이합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위 사이트에서 증액 상한에 대하여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인이거나 임대인이 공유자인 경우,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특히 법인은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되거나 파산으로 건물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존재하여 권유드리지 않습니다.법인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특약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구대에서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사건이 이첩되어 수사관이 배정되면 문자로 안내가 오게 됩니다.관할 경찰서나 신고하신 지구대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배정 전이라면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제 사진을 올려놓고 조리돌림하고있는거같은 제목'을 발견하셨다는 댓글은 보았으나,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한 고소가 어렵고,차단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게 환불할 책임이 있음에도 연락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면,실제로 사기를 당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기보다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