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전서열의 경우, 공식화된 것은 아니나 삼권분립을 고려해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사법부)로 먼저 그 순위를 정하고,그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의전 순서가 다소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술해야 할 수 있으나,보통의 경우 그러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출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법정구속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최대한 양형요소를 잘 준비하여야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한 후에,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그 이후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조사를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락을 받으면서 피의자는 비로소 고소사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이는 고소인 조사 후 1~3개월 정도이고 피의자와 연락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피의자 특정을 위해 추가적인 영장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1개월 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제작하는 것이나,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제작하는 것은 무방하나이를 본인이 거래관계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인감으로 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매매계약 등에 첨부하여 그 인장이 등록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시까지 점유를 유지해야 하므로, 짐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2~3.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에 통지하시면 되는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시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관리실로서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기존과 같이 임차인에게 그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이고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 일자 부여를 자동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함이 원칙이나 해당 계약서에 공동 서명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추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입증이 용이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