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가출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그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피의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촬영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열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경찰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적인 법률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입문 관련 서적을 읽는다거나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습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고발은 고소권자 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사건 전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정해져야 하는데 길게는 1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통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배정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등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설립하는 것으로,어떠한 회사인지에 따라서 세부조건이 상이하나,일반주식회사의 설립은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감액 내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공사한 내용이 정당하고 기존에 지급 받은 것이 초과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견적이나 인건비 등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